-
정연주 전 사장 자택에서 체포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2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KBS 사장직에서 해임시킨 지 하루 만이다. 정 전 사장은 서울 방배동 집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체포돼 이
-
정명훈씨 명예퇴진 오페라단서 위약배상금 물기로
[파리=高大勳특파원]오페라 바스티유의 鄭明勳음악감독이 19일시작되는 94~95년 시즌 개막작품인 베르디의 오페라『시몬 보카네그라』를 지휘하는 것을 끝으로 바스티유를 떠나게 된다.
-
술취해 화재 못막았으면 有罪인가 無罪인가
전기난로 과열로 불이 난 경우 외간남자 앞에서 속옷(브래지어)을 벗어던질 정도로 술에 취했던 여자에게 실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중과실치상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申모(26.
-
사이트에‘사이버 법정’두니 네티즌들 막말·욕설 확 줄어
마이크 프라이스(21)는 휴대전화 등 무선 기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갖고 노는 웹사이트 ‘셀루펀’을 이용하고 있다. 셀루펀에 사는 그의 아바타는 며칠 전부터 사이버 감옥 안
-
남의 글 인터넷 올려 3자 명예훼손 땐 美
인터넷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쓴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남이 써 놓은 글을 단순히 배포하거나 전재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
-
법정승리 이룬 바스티유오페라 지휘자 정명훈씨
『비록 법정 투쟁에서 1백20%를 이겼지만 5년동안 바스티유의 연주자.합창단원들과 지낸 행복한 결혼생활이 제3자에 의해 강제로 파혼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앞에 슬픕니다.』 오페라
-
鄭감독 음악적 권위 佛국민들 인정한 셈-정명훈 명예퇴진
지난달 12일 오페라 바스티유가 鄭明勳음악감독을 불법해임함으로써 시작된「바스티유 사태」는 鄭감독이 법정승리를 통해 명분을되찾고 명예퇴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바스티유측이 1심 판결
-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5명이 2년 넘어 억울한 재판
타성에 젖은 사건수사와 재판심리, 법원과 검찰이 사소한 부주의로 형사소송법의 기본법규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5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2년 수개월동안 법정투
-
태안사고 유조선 선장·항해사 구속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10일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콩 선적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36
-
[사회 프런트] 4㎝ 털이 말해줄까 … 이중섭 소 그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림에 남은 ‘4㎝의 털’이 한국 미술사상 최대의 위작 의혹을 풀 수 있을까. 2005년 미술계를 뒤흔들었던 ‘이중섭·박수근 대규모 위작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김용수
-
'한보리스트' 정치인 최두환씨등 항소 취하
한보그룹 정태수 (鄭泰守) 총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보리스트' 정치인 8명중 최두환 (崔斗煥).정태영 (鄭泰榮) 전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3일
-
"본부인 승낙없이 정부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성립된다"
【청주】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 유성균부장판사)는 6일『비록 정부의 요청에 따른것이라하더라도 본부인이 없는사이 정부의 집에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판시, 이주
-
'효과 없는 굿' 한 무속인, 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굿을 했지만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이뤄주지 못했다면 무속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2002년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 한모(46·여)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점집을 차리고 손님들에
-
재미 사업가 홍성은씨 승소 확정…넥센 히어로즈 주주 분쟁 2차전 돌입
“주식 달라.” “주식 없다.” 프로야구 구단 넥센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진 야구단 주주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다
-
'폭행 스캔들' 제주-우라와, 나란히 AFC 제재에 항의
지난달 31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제주와 우라와 선수들. [사진 프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결론은 같다. 하지만 결정의
-
[단독] 박근혜 파면된 날, 김재규 묘에 시바스리갈 놓인 까닭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묘소모습. 김민욱기자 지난 14일 오후 기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E공원묘원을 찾아갔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 독재자'로 불리던 박정희 당시
-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영구미제로 남아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범인으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연합뉴스] 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ㆍ대학 1년)씨 성폭행 사망사건이 사실상 영구미
-
이외수 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1877만원 안내도 된다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소설가 이외수. [중앙포토] 소설가 이외수씨의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 소송에서 1심 법원이
-
[조성봉의 이코노믹스] 미국처럼 정치권 영향 벗어나야 전기요금 왜곡 막는다
━ 가격통제가 초래한 한국전력 적자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한국전력이 부실 공룡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량기업이 순식간에 수조 원대의 적자 수렁
-
김부선, 강용석과 끝까지 간다…"옥중 변호 받을 것"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오전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
-
안철수 "거대여당, 정부 하청업체" 김세연 "野 아직 몰락 아냐"
“이 정권(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사람을 자기와 생각이 같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래도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는 거죠. 같은 국민이 아니라.” 안
-
“전 정권의 국정농단”…北 피격 공무원 유족, 文 고발한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17일 오전 11시쯤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아들이 쓴 편지를 대독하는 엄마의 눈가는 젖어있었다. 그는 1년 9개월 전
-
[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오후 2시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